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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 - 1천 5백만 원 지급 판결
관리자 2023-12-04 17:36:30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 - 1천 5백만 원 지급 판결
▶사건번호 : -
▶사건명 : 손해배상
▶의뢰인(원고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이지우 변호사
▶사건결과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아내와 수개월 동거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