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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24-01-03 16:51:07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번호 :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피고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이지우 변호사


▶사건 개요 : 늦은시간 일반 국도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차를 향해 걸어와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 증거불충분 주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