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지방법원 2018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고단OOOO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사건개요

 의뢰인은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약 7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동종전과가 있기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음.

▶사건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

▶결과분석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불리한 양형의 사유들이 존재하였으나, 우리측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점, 의뢰인이 평소 마을행사에 봉사활동 등을 하며 마을주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점, 의뢰인이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통원치료를 도와드리는 등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특이사항

양형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