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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상실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법률 조력으로 1천만원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형사] 아청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집행유예
[형사] 음주운전행정심판 취소처분-> 정지처분으로 감형 성공
음주운전 취소처분-> 정지처분으로 감형 성공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 원고 청구 인정
이혼 및 재산분할 - 원고 청구 인정
[가사] 상속 한정승인심판 - 청구인 청구내용 인정
망인이 사망하고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왔고 형제들도 상속 포기로 청구인이 상속 한정승인을 청구해 인정된 사례.
[가사] 양육자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 -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인정
과거 양육비 청구, 월 양육비, 양육자 변경 청구 인정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해
관리자 | 2022-02-17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관련 민사합의도 신경 써야
관리자 | 2021-12-30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 문제 등으로 민사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명도소송, 임대차 계약 적법한 해지 입증이 중요
관리자 | 2021-12-02
용증명에는 당사자 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미 해지된 점과 세입자가 그에 따라 건물 명도를 넘기지 않고 있다는 점, 이후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
음주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 시 구제방법
관리자 | 2021-10-28
음주운전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킬 만한 중범죄 중 하나로 초범이어도 즉시 징역 선고는 물론,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내려지는데, 직무상 운전을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만큼이나 상당히 치명적이다.